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범철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부당해고·징계, 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 자문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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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회사 사람 비방글이 해고 사유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SNS 비방 글 = 징계 사유 가능하지만, 해고 사유로까지 되기는 힘듭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를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비방의 반복성, 정도, 심각성 등이 쟁점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까지 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5일 전00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내용 조작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금 근로계약서를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하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로 이미 일한 기간의 주휴수당·미지급임금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즉, 쓰든 안 쓰든 신고는 가능합니다.아울러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조작했다하더라도 실수령액 및 출퇴근부 등 여러 기록으로 15시간 이상인 점이 입증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정확한 시간이 드러나게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하고 14시간으로 조작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한다면 단호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사 후에는 해당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늦게 작성한 것도 법 위반입니다) 및 주휴수당 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5일 전00
- 직원 사망 시 퇴직금 및 회사 부의금을 부모님이 대리 수령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규에 별도로 대리 수령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민법규정이 적용됩니다.(임금 32240-7947, 1990.6.4.) 따라서, 망인에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없다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므로(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속 및 존속과 공동상속), 망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받아 금품을 청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배우자가 있거나 기타 공동상속, 유언 등의 이유로 배분이 어렵다면 변제공탁 처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5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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