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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위한 결재 시 자가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과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관행의 불이익한 변경도 법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여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은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전 승인받게 하는 것은 통상의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구제받는 절차가 매우 어려움)즉, 이에 대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시되,향후 상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를 불승인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또는 연차불허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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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인 해석으로는 해당 주에 하루도 실제 출근한 사실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규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회사 내규에 1일이라도 유급휴일 포함하여 있으면 주휴수당 준다고 되어 있다면 줘야합니다. 그러나, 법의 해석은 유급휴일이 있어도 실제 출근일이 0라면 안 줘도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근로자 복리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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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태공제 차감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반나절을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하였다면,연차는 공제하면 안 되고급여에서 1일 통상임금의 절반의 30%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1일분의 30% 공제가 아니라, 반나절의 30% 입니다. 예)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을 휴업했다면, 통상시급의 4시간분에 대하여 30%를 공제(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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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경영진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이사 등재만 하고 실제로는 일반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성"을 증명하여 최저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내용이 많이 여기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법인 이사의 근로자성"으로 검색해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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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5년도1년6개월인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년이 기본이지만 예외적으로 1년 6개월이 가능합니다. 1) 한부모 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2) 부부가 각 자녀에 대해서 둘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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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근무하고 마지막 달은 8월 1일에서 8월 9일까지 일했을때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계산법은, 월급(당연히 세전을 말합니다) / 31 * 9 를 한 후 공제할 항목을 공제하고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 실수령액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계산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네트제는 항상 분쟁이 따라다니는 방식입니다. 네트제로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그로스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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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초과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 월~금 출근, 토일 휴무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휴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입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공휴일이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조건 1.5배, 8시간 초과해도 1.5배일요일(휴일) 근무는 8* 1.5 + 2*2 이렇게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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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대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득월액은 대리 정해져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떼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미리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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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신고해서 받아내세요, 천만원이 훨씬 넘을 돈인데요.이 건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고소할 일은 없습니다.임금체불 진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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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출근한지 1주일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는데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깜빡 했을 가능성, 아니면 애초에 후려치려고 작성했을 가능성 두가지입니다. 연봉액을 다시 한번 확실히 명확히 정하는 문자, 카톡, 녹취를 해 두세요.예를 들어, "대표님 (또는 책임자), 저 연봉 아직 확정 안 되었는지요, 3600-3800 이라고 하셨는데, 갭이 200 이나 있는데 확실히 어떻게 되는건지...." 라고 해서 증거를 남기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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