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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당이 되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해고) 조항이 있어도, 해당 규정이 객관적 타당성, 실제 위반 사항의 경위, 정황 등에 따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규정에 있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부당해고 인정 사례(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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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퇴직연금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부족하게 납입된 부분은 퇴사 후 요청하여 받을 수 있고, 안 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법정 퇴직금 또는 법정 퇴직연금 적립액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중도퇴사도 마찬가지로 다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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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해도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그러니,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으면 해고일에 퇴사를 한 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이기면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해고하면 일단 퇴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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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차 직장인 퇴직금 정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에 30일분이므로, 23년이면 23 * 30일분을 받는 것입니다. 문구는 법에 정한 문구 그대로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별도로 안 주고 연금으로 대신합니다. 오히려 문제될 부분은 과거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 이부분일 듯합니다. 노동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규정이긴 하나, 실제 왜 그런 계약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거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도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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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일반근무 혼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 2일 이하인 경우만 24개월을 적용합니다. 일부이면 비례하여 늘려줍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대부분이 주3일 이상이므로 18개월(상황에 따라 조금 늘 수 있겠으나)로 적용해서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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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거꾸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될때까지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번 1달짜리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대략 7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고,이번 사업장 외 이전 사업장에 장기 근속하였다면 이번과 이전 사업장 것만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이면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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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강사의 고용산재보험 취득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전문강사에게 일시적 강의 위촉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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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비조합원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항의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노조의 개입은 노조의 일반적인 자유로 개입한 것입니다. 그 개입에 대한 노조법상의 법적 권한은 없지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법적 제한도 없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주장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에 대한 상대방의 법적인 대응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당사자는 그냥 "노조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고 하면서 무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조는 회사를 압박해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사가 안 들어주면 됩니다. 단, 실무적으로 노조가 강력히 요구하면 회사가 중재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인사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면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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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는 몇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미만, 1개월 개근 하면 다음달에 1일씩, 최대 11개1년 초과부터 매년 15개, 3년 초과부터 2년 단위로 1개 가산 : 15 + @ 출근율 80%라는 의미는 출근의무 있는 날의 80% 즉, 결근 등이 20% 이상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결근을 20% 할 리가 없으니까 말이죠.1년 지나면 자동소멸되고, 소멸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돈을 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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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엄밀하게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은 계약관계는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니, 근로자 입장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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