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산업부가 연 한중 수출통제 설명회, 진짜 기업들 애로가 풀릴까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상대국에서 발생하는 수출통제 및 통관문제 해결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다보니 인접국이고 항상 한국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보니 공급망 협력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물론 수출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문제들이 한번에 싹 해결되는것은 어려울수 있지만 그래도 중국은 공산당 체제 국가이다보니 당에서는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하달하면 적용에 무리가 없는 구조입니다. 수출통제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도 정확한 정보와 분위기를 파악하여 대응한다면 풀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200
- 소형 전자제품을 알리바바에서 해외구매할경우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알리바바라면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제되지만 해당 금액이면 세금 납부를 해야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 전파법 대상이라 1대까지만 면제가 가능하며, 관세가 무세(0%)인 품목도 많으므로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우리나라에 입항하게되면 물류사를 통해 관세사 측에서 신고를 할 예정이며, 신고후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라고 안내를 받으면 납부하시면 수리되어 출고되어 국내 배송을 통해 받을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100
- 메루메루를 통해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매했는데 통관에서 걸릴까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1대가 원칙이지만 제조사 및 모델이 다르다면 가능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전파인증은 개인이 받는 것은 사실상 비용과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디지털 카메라의 관세는 무세(0%)입니다.<4번 질문에 대한 답변>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구매한 건이라면 부가세는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110
- 고민해결 완료100
- 지난달 아세안 수출이 12% 늘었다는데 대미 수출까지 추월한 건 꽤 중요한 신호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작다보니 수출주도형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려왔습니다. 중국과는 이제 무역흑자를 보는 부분이 적어 트럼프 집권전까지는 한미FTA를 기반으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려왔으나 상호관세 등으로 그러한 부분이 대부분 희석된 상태입니다.결국 미국 시장 하나만 바라보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하다보니 시장 다변화가 답이 되었으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공들인 아세안 시장의 경우 잠재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증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FTA 측면에서도 한-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협정인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 등이 추가로 발효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100
- 자동차 대미 수출 경쟁력이 일본에 역전될 수 있다는 얘기, 정부 대응은 충분할까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7월말 미국과의 상호관세 등 협의로 15%까지 낮아진 관세율이 실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는 등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어려움이 여전히 상당합니다. 따라서, 실무선에서 빠르게 협상하고 일본과 같이 합의문을 도출하여 15% 관세가 적용될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100
- 한미 관세협상 실무가 다시 시작됐다는데 실제 기업들이 체감할 건 어떤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7월말 미국과의 상호관세 등 협의로 15%까지 낮아진 관세율이 실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는 등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어려움이 여전히 상당합니다. 따라서, 실무선에서 빠르게 협상하고 일본과 같이 합의문을 도출하여 15% 관세가 적용될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100
- EU가 내년부터 무기를 공동구매한다는데 244조 규모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U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기간 전쟁을 수행한 경험이 없으며, 나토 역시 부담금이 상당히 적었으며, 미국에 안보를 의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를 느껴 급하게 그리고 미국의 요구로 방위비를 늘려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일단 EU는 거대한 시장이며 244조면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방산분야도 상당히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국가로서 EU에 판매할수 있다면 엄청난 이익을 누릴수 있으므로 말씀하신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EU와는 FTA도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15.01명 평가00
- EU 시민 절반이 미국과 무역합의가 굴욕적이라고 답했다는데 이건 진짜 민심 반영일까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트럼프 정권의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및 품목별 추가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합의로 자국에는 대폭 개방하면서 미국 시장에는 그것도 15%를 더해야한다는 점은 주권국가 입장에서는 굴육으로 보일수 있습니다.특히, EU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진국 지위에 있었으며 나름의 우월함을 가져왔는데 패권이 과거에는 EU 였지만 미국으로 갔다는점과 과거와 같지 않으며 현재 일련의 조치들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국제사회는 엄연히 힘의 논리이며 분열까지 초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15.01명 평가00
- 트럼프가 EU에다 중국 인도에 100% 관세 때리라고 요구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입장에서 유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인데 미국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관세조치 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지만, 타 국가로 흘러가는 부분은 주권 등으로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EU측에 100% 관세를 부과하라는 전례없는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일단 EU가 수용할리가 없다고 보여지며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보복에 시달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예상하는 EU가 수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호주도 중국에 코로나 기원 및 조사 등을 언급하였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은바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15.01명 평가00
- 만약 트럼프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1천조 넘는 환급금이 현실일까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1조 달러를 환급한다면 미국도 사실상 파산(?)으로 가는 길로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정책에 법원이 최소한의 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이득을 보고 있다보니 패소까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압박하거나 흘러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