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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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증액은 fta 협정 위반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실 한미FTA를 생각한다면 이는 엄연히 협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의 기관이였던 WTO도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협정 위반이라고 마냥 주장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거대 국가이자 경제권을 가진 중국마저도 미국의 요구에 나름 항전하고 있지만 패권국가다보니 어쩔수 없이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원론적인 내용만 놓고본다면 기존에 0%였던 부분을 15%를 내는것이 문제지만 그나마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찾은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3시간 전00
-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점을 보았는지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PEC에서 오랜만에 미국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이 만나서 약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는 일종의 휴전의 성격이 더 길어진거라고 볼수도 있습니다.첫번째로, 미국은 중국에 펜타닐 마약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두번째로,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고 팬타닐 퇴치 협력과 미국산 대두를 즉시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세번째로, 미중간에 선박 입항수수료 부과를 유예하였습니다.다만, 대만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며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하여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판매 문제는 중국 당국과 엔비디아간의 문제로 치부하였으며, 향후 2026년 초에 트럼프가 중국으로 방문하고 시진핑도 미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기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4일 전5.01명 평가00
- 한미간의 극적인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한걸까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 특히 미국 수출이 제일 많다보니 의존도가 상당한데, 이번 APEC을 통한 무역협상으로 리스크가 대부분 제거되고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트럼프의 말바꾸기가 등장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진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조율된 상황은 아니기에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일단 합의가 되어도 과거 미국에 수출할때보다 관세를 지불해야하는 점과 투자로 인해 매년 약 200억 달러가 소진된다는점 그리고 미국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좋지않을수 있습니다.다만,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최대한 견제하면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필요하다보니 이러한 바운더리 안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거나 뛰어넘는 부분을 여러개 장착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기를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5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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