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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율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국회에서 결정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 입법되기 까지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관세정책관 및 산업자원통상부 등 기관이 산업 현황 및 각종 협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품목번호(HS CODE)는 관세율표에 규정된 품명 및 주 규정과 해설서를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품목명을 가지고 찾는 편이며, 해당 품목명으로 나오지 않으면 관련사례나 관세사를 통해서 분류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조회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율표 및 사례 검색)HS 네비게이션 (품명 기반 검색)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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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신고를 위해서는 관세가 부과되는 특히 수입국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관세율표에는 품목번호에 규정된 관세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품목번호를 조회하면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며, 주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 위주로 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커스트피아 (민간업체)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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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아시아가 핵심교역로로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 교역로는 과거 실크로드로 유명한 운송루트였지만 기술의 발달로 해상 및 항공운송을 주로 이용하다보니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수에즈 운하쪽 후티 반군 공격 등으로 해상운송 루트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희망봉 우회도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아 중앙아시아의 철도운송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철도 운송이 비용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성이 있다보니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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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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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중국의 관세관련된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다음달 초부터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대규모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중국 역시 이이 대한 보복으로 관세 부과로 맞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EU는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이 속한 지역인데 전기차 관련하여 전동화 전환이 다소 늦은 편이며 가성비로 치고 들어오는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에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된 것이며 결국 자국산업 보호 측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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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무역에서 무관세는 힘든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세관을 통과할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는 국세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보니 홍콩 및 싱가포르와 같이 작은 국가형태이면서 자유무역항인 경우가 아닌 이상 무관세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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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할수록 해상무역보다 육상무역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 주의도 있겠지만 최근 수에즈 운하 인근이 후티 반군 공격으로 인해 해상운송로가 막히다보니 희망봉 우회를 하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의 철송 및 육상 운송루트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운송루트는 병목현상 및 기타 이슈사항 등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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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도 대학에서 전공 과정이 있나요 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 대학교에서도 무역학과 또는 국제통상학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무역학과가 없는 대학교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있는 관계로 해당 학과에 입학하여 전공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전공으로 선택하면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수 있으며, 복수전공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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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중국산 전기차 폭탄 관세에 EU 국가들의 찬반이 갈리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기존의 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EU 입장에서 큰 무역상대국이며 해당 관세 부과로 인해 보복을 할 확률이 거의 100% 입니다. 따라서, EU에서 수출하는 업체들의 경우 이로 인한 불똥이 튄다고 볼 수 있다는 점과 친중국인 성향을 가진 국가에서는 역시 그럴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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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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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품대금 T/T송금시 필요한 은행서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대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을 이용하는데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I) 및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되므로 상업송장으로 받았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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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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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와 선박물류 어떤게 경제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물품의 운송은 해상 또는 항공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지만 철도운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일반화물로서 저렴한 운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운송기간이 오래걸리거나 해상의 위험 등이 존재하므로 변수가 있습니다.다만, 항공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에 비하면 많이 싣지 못하고 비싸지만 고가의 물품, 긴급 화물의 경우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화물의 특성과 업체의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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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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