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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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혜진 사회복지사입니다.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은 제도적 틀과 예산 규모만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현장에서 아이와 부모가 체감하는 수준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문제는 정책의 존재가 아니라 전달 방식과 구조적 설계에 있습니다.한국은 아동수당, 무상보육, 무상급식, 의료비 지원, 교육비 경감 등 기본적 보호 체계는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아동복지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OECD 평균에 근접한 영역도 있습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 보면 없는 정책은 아닙니다.현장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복지는 생활의 안정이 아니라 단절된 지원에 가깝습니다.교육은 지원되지만 정서와 관계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보육은 제공되지만 돌봄의 질은 기관과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시간과 돌봄 공백입니다.현금성 지원은 일부 도움이 되지만양육 공백을 메워주는 실질적 돌봄 서비스는 부족합니다.특히 맞벌이, 한부모, 비정규직 가정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6.01.2200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원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에 참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혜진 사회복지사입니다.1. 결론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국가가 근무지를 지정해 주거나 강제로 배치하지 않습니다.원하는 지역에 지원해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2. 사회복지사의 고용체계사회복지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대부분 민간 또는 공공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입니다.근무지는 개별 기관이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가 선택합니다.즉 일반 회사 취업과 같습니다.3.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가?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가고 싶은 시군구특정 시설이나 기관모두 지원자가 선택해서 지원합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6.01.2200
- 사회복지 측면에서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안녕하세요. 김혜진 사회복지사입니다.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고용 불안정, 소득 불안정, 사회적 고립이 동시에 얽힌 구조적 사회문제입니다.그래서 주거 지원 정책도 단기 보조를 넘어 자립과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설계가 필요합니다.1) 현재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실효성 평가정부 정책은 분명 확대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전세자금 대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면 한계가 분명합니다.첫째, 소득 기준이 현실과 어긋나 있습니다.청년들은 실제로는 불안정한 단기 소득을 반복하는데, 정책은 연소득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그 결과 가장 취약한 청년이 오히려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둘째, 주거 지원이 고립된 정책입니다.주거 지원은 있지만 고용 안정, 심리 지원, 생활 역량 강화와 연결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집은 있어도 삶은 안정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됩니다.셋째, 단기 지원 위주입니다.월세를 몇 달 지원해도 이후 대안이 없으면 다시 불안정 상태로 돌아갑니다.이는 자립이라기보다 연명에 가깝습니다.2) 왜 주거 지원이 자립과 사회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가?사회복지적으로 보면 이유는 명확합니다.청년 주거 문제는 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주거 안정이 자립으로 이어지려면 최소한 다음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첫째, 예측 가능한 거주 기간둘째, 최소한의 소득 안정셋째, 사회적 관계망현재 정책은 첫 번째만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청년들은 집을 얻어도 미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사회 참여 대신 생존에 에너지를 소모합니다.3) 사회복지 측면에서 필요한 실질적 보완 방안ㄱ) 청년 주거를 단독 정책이 아니라 통합 복지로 설계해야 합니다주거 지원은 반드시 다음과 연결돼야 합니다.일자리 연계, 직업 훈련, 심리 상담, 재무 관리 교육예를 들어 공공임대 청년에게 단순 입주가 아니라 지역 일자리 정보 제공, 월 1회 생활 상담, 기초 재무 코칭을 묶는 방식입니다.이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큽니다.ㄴ) 청년 공동 주거 모델을 복지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쉐어하우스는 이미 있지만 대부분 시장 논리에 맡겨져 있습니다.사회복지적 공동 주거는 다릅니다.핵심은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공동 생활 규칙, 최소한의 커뮤니티 활동, 갈등 조정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이 세 가지만 있어도 청년의 고립과 우울, 탈락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6.0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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