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공휴일 근무 전에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체휴가를 부여하면 불법입니다.명절 연휴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정신과 진료 자료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나 산재 인정 여부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어느 정도로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사자가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금총액을 91로 나눠 산정합니다.임금총액에 순수익 5프로가 포함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순수익 5프로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속일수는 574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건설현장에서 팀장(속칭 오야지) 소속으로 근로한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면 팀장과 도급 준 사람을 상대로 하거나 둘 중 한 사람을 상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도급 준 사람을 상대로 신고했는데 추가로 팀장을 상대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원치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 제5판, 356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분류합니다.퇴직금은 보통 법정퇴직금이라고 부르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분류합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계좌로 부담금을 입금하면 근로자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 대해 통제가 필요할 경우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당직 시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감시직의 경우에도 야간근로에 대해서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당초 약속과 다르게 부당한 이유로 정규직 전환 시 연봉을 동결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해고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를 당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사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임금형태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