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이 2시간이고 근로시간이 7.5시간입니다.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휴게시간 없이 1일 1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이 3시간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10×5+10×0.5+15×0.5+8)÷7×365÷12=3,069,180(세전)<참고>10×5는 1주 실근로시간, 10×0.5는 1주 연장근로가산시간, 15×0.5는 1주 야간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한 달 쉰 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면접 당시 사용자가 말한 출장 횟수의 범위에서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면접 당시 사용자가 말한 출장 횟수를 초과한 것에 대하여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와 같은 문제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에 관한 문제입니다.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좌이체하여도 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급여에서 차감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그 초과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별도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대면 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근로감독관에게 부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조사를 합니다.진정을 제기했으나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해서 사용자 재산에 집행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