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월급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이후부터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수당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매월 지급한 수당액수와 법정 수당액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기일 연기에 대해 합의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요구가 합당한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원 등기에 관한 사항은 노무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상태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자이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명의이전하여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매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한 수당액수의 합이 법정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1일 실근로시간이 8.5시간인 경우 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의 책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건별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으로 인해 그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상 사전 사직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이전에 통보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위 근로계약서상 사직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