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이 최소한 1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또한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변경하면 고령자의 근무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2.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며, 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동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 자체 방식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방식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만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위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부주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비상근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의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상근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기재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직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실대로 재작성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만약 1주 52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정 월급을 책정했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소정 월급을 책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정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포괄임금 계약과 위 설명을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