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는 노동법외적인 문제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할 경우에 급여수령 방법에 관한 문의로 파악합니다.누구 계좌로 입금을 받던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의 임금체계는 월급제인 것으로 추정합니다.월급제를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반드시 급여가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연봉액을 정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월급제에서 1년간 받는 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액수를 정한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문서로 할 수도 있고, 구두, 문자, 유선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모두 동일하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사직수리를 미룰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연차휴가가 있으면 퇴직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 관장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에 대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상태이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경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든지 휴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30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할 경우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의령에 주민등록신고된 사실을 증명하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