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보권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일종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전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피해정도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 다음해 1월 1일에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해부터는 1년 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주의할 점은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한 것은 1년 단위 연차휴가에서 제외합니다(2017. 5. 30. 이전 입사자의 경우).퇴직 당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해 적으면 차이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업무를 정하고 임금도 거기에 맞춰서 정했을 것입니다. 업무를 추가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업무 추가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는 추가되는 것에 맞춰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형태가 변경되었지만 사업의 실체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업체 형태 변경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사업장내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위와 같은 기준이나 관행이 없다면 60세가 되는 생일의 24시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생일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같은 서류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1년 이내 발급한 것 등으로 범위를 한정할 수는 있습니다.정확한 사항은 증명서 요구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은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할 때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입사일부터 근무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0월 31일입니다.1-1. 사례의 경우 수리한 날인 5일에 31일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2. 해고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31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무단결근입니다. 결근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이후로 계약기간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단순 실수라면 정년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정년을 무시하고 정년 이후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도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그것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준 경우라면 취업규칙 비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