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외국인 노동자인데요. 불법체류자로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즉, 국내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적법 또는 불법 체류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13
0
0
저희 어머님 시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말수당과 주말야간 수당은 다른건가요?주말수당과 주말야간수당은 법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평일에 비해 임금을 가산해야 한다는 의미로 질문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사례의 경우 평일 하루 쉰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날이 정기 휴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당 최소한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평일 쉬는 하루를 주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임금을 가산(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이상)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22:00~06:00)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로 가산(통상임금의 50% 이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이 날 근로에 대해 휴일 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가산은 휴일과 관계 없으므로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 하루만 주는 건가요?사용자는 1주에 최소한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그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사례의 경우 6일)을 개근해야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0
0
퇴직금 일시불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퇴직 전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은 엄격히 제한된 요건을 충족해야 적법합니다.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과거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해야 중간정산으로서 적법합니다. 사례의 경우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0
0
6499
6500
6501
6502
6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