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었고 이후 5명 미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 1년 동안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세금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주급=시급×1주 유급시간=10,030×(15.5+3.1)=186,55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휴직 종료 시 원직복직이 원칙이며,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특별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원직에 상응하는 직위에 배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사를 전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약 근로자가 스스로 육아휴직이 종료하면 퇴직하겠다고 말했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후임자를 채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예상과 달리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다면 육아휴직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어려울 것이므로 다른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비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사용자의 강요 등으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이 종료하면 퇴직하겠다고 말했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는 육아휴직자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직 복직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원직에 상응하는 직위에 배치시킬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하루를 온전히 근무하지 못하고 일부 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노동청에서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사건에 대하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관련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장이 임의로 벨트를 준 이후에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정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따라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