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불법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해야 유효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고 총무가 근로자 명의로 임의로 근로자가 작성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무효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고, 이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 월급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의 사유는 각 사건마다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려면 계속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월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일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월급액수는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월 유급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030×209=2,096,27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7시간 40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과 마찬가지로 발생일부터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지연이자는 임금체불과 달리 노동청에서는 처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하지 않으면 육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이 착오로 과다 지급된 경우 다음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이와 같은 경우를 조정적 상계라 하면,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