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부주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비상근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의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상근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기재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직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실대로 재작성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만약 1주 52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정 월급을 책정했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소정 월급을 책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정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포괄임금 계약과 위 설명을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최종적으로 연봉 3,350원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회사측 의견을 수용하여 변경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직원이 어느 정도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도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경우 소요시간을 증명하면 됩니다.대체적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