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자(비정규직)가 받던 수당(지급 근거는 없으나, 호의적으로 지급받았었음)을 갑자기 환수하겠다는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환수가 불가능합니다.과오납이라는 것은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장기간 지급했으므로 착오로 지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 지급했다면 민법상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반환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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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요? 단기 기관제근로자도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수+유급휴일수)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기간제근로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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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후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5월 2일까지 병가기간이라면 5월 3일부터는 병가와 관련이 없습니다.1주 5일제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5월 3일과 5월 4일은 무급이고, 5월 5일과 5월 6일은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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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계산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근무 기간에 최대 11일2022년 2월 1일에 15일2023년 2월 1일에 15일2024년 2월 1일에 16일2025년 2월 1일에 16일합계 73일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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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매월 지급 시 급여명세서에 기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위와 같이 지급할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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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공무원 근무시간인데 퇴근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공무원이 퇴근시간 전에 퇴근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정당하게 조퇴했을 수도 있습니다.무단으로 조퇴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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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작업자 1인상주작업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 없이 9시간을 계속근로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2명을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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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는 노동자로 인정 안했는데 법원에서는 노동자로 인정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송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귀하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그러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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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중간정산이 성립합니다.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승낙할 의무는 없으며 승낙 여부는 재량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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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발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년 미만 근무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3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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