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 산정이나 임금공제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임금구성항목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우선 검토해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확인되면 이 수당까지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에 근로를 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받고 근로하게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해당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불법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의 성명을 모르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 사업장 정보는 기재해야 합니다.40분 연장근로한 경우나 50분 인수인계에 참여한 경우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개인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질병에 걸린 것이 근로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목적이 근로를 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면 해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등급을 받았어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우선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잘못을 했다면 사유서 제출 요구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유서 제출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수하면 퇴사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하라고 한다면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그런 문구를 기재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으므로 짐작으로 그렇게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 검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금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므로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우선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할 수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요건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을 제외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주 6일을 근무하므로 1주에 1일의 휴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일의 휴일만 제외하므로 1주에 6일을 배우자 출산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서약서는 이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입사시 이 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회사가 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