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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한 번만 더 그러면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예고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경고로 볼 수 있거든요.다만 그 표현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협박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막연한 위협은 협박에 가까울 수 있죠.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를 운운하는 것도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결국 정당한 권리 행사의 예고인지, 위법한 협박인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피해자로서 정당하게 대응하려 한 것인데 되레 협박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싸여 경솔한 발언을 내뱉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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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가량 기프티콘 절도죄 고소장 접수
절도 피해 금액이 3만원 정도로 소액이고, 피고소인의 정보가 거의 없어서 검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지점과 사용 시간만으로는 용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CCTV 영상이 남아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기프티콘을 타인이 무단 사용한 정황 자체는 입증할 수 있을 거예요. 기프티콘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절도 피해 사실은 소명할 수도 있습니다.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겠지만, 용의자 검거까지 바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혹 불송치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될 수도 있고, 유사 피해자가 더 있다면 공동 대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하시되, 지나친 기대는 삼가는 게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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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의사를 하던분이 우리나라에서 곧바로 병원을 차릴수 있나요?
외국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한 분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외국 의사 면허를 그대로 사용할 순 없고, 반드시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해요. 이를 위해선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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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관한 궁금한것 질문드립니다
통매음 사건을 고소하려 할 때, 경찰의 의견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지만 고소 진행 자체를 막을 순 없습니다.고소는 피해자의 의사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경찰이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접수를 거부할 순 없어요. 다만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약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고, 재판부가 유무죄를 선고하게 되는 거죠.그러니 일단 고소는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통매음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문제입니다.따라서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법률 / 성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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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을 받았는데 녹음하지 못했을때, 그 사람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욕설과 인신공격을 받은 상황을 녹음이나 녹화하지 못했다면 처벌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녹음이나 녹화 자료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거예요.다만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증언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입증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모욕이나 인신공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죠. 이 경우에도 증거 확보가 중요하지만, 형사 처벌보다는 입증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만약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녹음이나 녹화 장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무단 녹음은 위법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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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검거하는 데에 얼마나 걸리나요?
소액사기 사건 처리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통상 고소장 제출 후 2~3개월 정도 걸립니다.다만 제출하신 실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입금확인증, 판매글, 대화내용 등의 자료가 충분하고 명확하다면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경찰은 이를 토대로 신속히 피의자를 특정하고 사건을 처리할 거예요. 범행이 확인되면 합의를 위한 중재가 이뤄질 수도 있고요.하지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해외에 있다면 검거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진행상황이 궁금하시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 보세요. 시일이 걸리겠지만 증거가 충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피해 회복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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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미지급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합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채무자는 약속한 대로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채무자가 변명을 늘어놓으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합의서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 지급을 촉구하세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으로 강제 집행권원을 받아내면 채무 변제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고 소송에 임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여요.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더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해 분할 상환을 제안하는 등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 보세요.어떤 방식이든 신중히 결정하시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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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행인의 소음도 고성방가 신고 가능한가요?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취객들의 소음도 너무 시끄럽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생활 소음 중 사람의 음성, 소리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고성방가라고 하는데요,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하게 됩니다.다만 신고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우선 소음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참기 힘든 수준인지 판단해 보세요. 일회성 소음이라면 이해와 배려의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또한 직접 주의를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너무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해 보세요. 많은 경우 주의를 주면 조용해지곤 합니다.신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먼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 노력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하지만 소음이 반복되거나 너무 심각하다면 주저 말고 신고하세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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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 빌려갔는데 명품 담보가 짭일시
친구가 돈을 빌려가면서 담보로 건넨 명품이 가품으로 밝혀지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우선 친구가 진품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 가품이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가치를 속인 것이니까요.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만약 친구가 모르고 가품을 건넸다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네요. 담보의 가치가 없으니 빌려간 돈을 즉시 갚아야 할 거예요. 돈을 받지 못했다면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명품 감정을 하기 전에 임의로 판매하는 건 위험해요. 혹시라도 진품일 경우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일단 전문 감정을 받아보세요.가품으로 판명되면 우선 친구에게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하세요.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친구 사이의 금전거래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명품을 담보로 맡기는 것도 권하고 싶진 않네요. 가급적 증거자료를 잘 갖춰서 정식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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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은 최소 몇군데 이상 의뢰를 해봐야 하나요?
법률상담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급적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통상 2~3곳 정도의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네요. 한 군데에서만 상담받으면 주관적인 의견에 치우칠 수 있어요. 반면 너무 많은 곳을 방문하면 혼란만 가중될 수 있죠.각 변호사마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전문성과 소통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어요. 단순히 조언의 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을 대하는 자세까지 꼼꼼히 살펴보세요.상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신뢰가 가고 사건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될 거예요. 필요하다면 주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무엇보다 의뢰인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변호사 선임이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지만, 현명한 선택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어요. 신중하되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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