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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 우편으로 보낼 때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상태라면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관할을 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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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타인 사진을 도용하여 대화를 나눴을 경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한없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진 주인을 알 수 없어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양자가 합의하에 음란한 대화를 했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쌍방 합의하에 이뤄진 음란 대화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의 여부, 대화 내용과 정도,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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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부스 깨짐으로 인한사고 부스 수리 비용
전세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우선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수리 방안에 대해 상의해 보세요.만약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화재보험 등)에서 이런 사고를 보장한다면 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보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샤워부스 자체의 결함이나 노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수리 책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어떤 경우든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하에 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비용이 크지 않다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임대인에게 사후 보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사고 당시 사진이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할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부상 치료에 소홀함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마음 편히 양식을 취하시고,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사태를 수습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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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죄 고소 전 합의문자 이렇게 보내도 되나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우선 메시지 초반에 피의뢰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고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추후 고소 진행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의뢰인께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이는 고소 전 합의 단계에서 요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진심어린 사과는 합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낫겠습니다.아울러 고소 관련 법적 절차나 처벌 수위를 언급하는 대신, 자칫 협박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으니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간결한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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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표기 중에 점명등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신호등에서 점멸(깜박이는) 신호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황색(노란색) 점멸등은 노란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노란색은 신호가 바뀌니 이제 정지해라,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빠르게 지나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주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란색이 깜빡깜빡하는 곳을 지나게되면 이때는 멈추지 않아도 되지만 언제든지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며 주변의 차량을 확인하고 오지 않으면 교차로를 지나가라는 뜻입니다.적색(빨간색) 점멸등은 반드시 일단정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정지선에 맞춰서 멈추고 그 후에 주변에 차량이 오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 오고 있는 차량이 없을때 그때 통과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호입니다.녹색(초록색) 점멸등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설치된다면 보행자 신호등에서 남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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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고 숙려기간중에 유산상속?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인 귀하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아직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중이라 할지라도, 이혼 합의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에 대해 배우자가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배우자의 유산 분할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 과정에서 유산 발생 사실이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유산 상속과 이혼에 관한 법률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만한 이혼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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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법적으로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공증은 법적으로 공증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어도 공증인 자격을 갖추면 공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공증 제도와 공증인의 자격, 업무 등에 대해서는 '공증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증 절차는 '공증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죠.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공증 대상 문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문서의 내용이 진실하고 적법한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지 등을 공증인이 확인한 후 공증이 이뤄집니다.공증을 받은 문서는 법적 증명력을 가지므로, 계약서나 유언장, 위임장 등 중요한 문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공증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공증인법'과 그 시행규칙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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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와 보이스 피싱에 차이가 무엇인가요?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은 모두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기 행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사기는 주로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투자 수익을 보장하거나 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죠. 실제로는 투자 행위가 이뤄지지 않거나, 원금 회수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속으면 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투자사기의 경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기꾼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경우라 하더라도 투자금 환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로 피해 구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신속히 신고하면 계좌 지급정지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결국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은 사기의 유형과 수법에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를 속여 불법적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사기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문제이며,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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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봐주세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취득의 의사,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장이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하려는 취득의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노동부 감독관이 일시적으로 속았다고 해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조 서류로 인해 불리한 처분행위를 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노동부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사기죄보다는 사문서위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문서위조죄는 위조·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성립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인정됩니다.사장의 행위는 이 두 가지 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형사고발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쟁취를 응원하며, 좋은 결실 맺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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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이란 무슨 뜻입니까????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체적 폭력은 때리기, 발로 차기, 꼬집기, 밀치기 등 직접적인 신체 가해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폭력은 욕설, 협박, 비난, 놀림 등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정서적 폭력은 따돌림, 무시, 소문 내기 등 상대방을 고립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포함하며,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문자 등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금품 갈취는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 폭력은 대부분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며, 특히 같은 반이나 선후배 관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는 체격이나 인기도 등의 차이로 인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피해 학생은 심리적 트라우마, 학업 중단, 대인기피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폭력 대처를 위해서는 피해 발생 시 즉시 학교와 부모님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 및 심리 치료 지원, 학습 결손 예방책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강화, 인성교육 내실화, 학부모와 교직원의 관심과 소통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 조기 발견 노력이 요구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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