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손님이 후드를 직접 만지다가 기름이 옷에 튀었습니다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손님이 스스로 후드를 조작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식당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후드·마늘통 배치, 기름 관리 상태, 안내 여부 등에 따라 식당 측의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도박자금을 나한테 쓴 남친 오늘 신고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남친이 돈을 빌릴 때 질문자님이 함께 속였거나, 적극적으로 “가정사라고 해라, 그렇게 말해라” 같은 식으로 거짓말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사기 공범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질문자님이 그 돈이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속이거나, 돌려막기·추가 차용을 도와준 정황이 없다면 ‘방조’로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남친이 빌린 돈으로 질문자님과 데이트비를 쓴 것은, 법적으로는 “남친이 피해자에게 사기쳐서 얻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쓴 것”에 가깝습니다. 질문자님이 그 돈의 출처(사기·도박)를 몰랐다면, 질문자님에게 “부당이득 돌려내라”거나 “같이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가는 건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피해자 오빠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데이트했대”라고 들으면 감정이 상해서 따지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돈을 빌린 당사자는 남친이고, 변제 의무도 남친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그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법적 변제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피해자가 고소를 했고, 고소장이나 진술에 “도박 자금을 여자친구와 데이트비로 썼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참고인(증인)으로 조사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아는 사실만 그대로 말하면 되고, 언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나는 그때까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와 달리 ‘처벌받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목적입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5.01명 평가00
- 제가 스토킹을 판정 받아서 40시간 교육이수를 해야하는데 일정 조정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이수명령 40시간은 원칙적으로 평일 주간에 연속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보호관찰소(교육 주관기관)는 생계유지 곤란, 직장,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분할집행, 주말·공휴일 교육 등 탄력 집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 여부는 담당 보호관찰관(또는 교육 담당자)의 재량이어서, 미리 설명·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00
- 편의점 사기당했을시 알바생이 배상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알바생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기 피해 예방 교육 부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지급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장과 알바생이 손해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재산명시신청 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만으로는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고'의 효력만 인정되기 때문으로, 결정 송달 후 6개월 내에 압류, 가압류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상실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1일 전00
- 월세로 아파트를 임차로 거주중입니다.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도어락은 주택의 기본 설비로서 다음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도어락의 노후화 또는 자연적 마모로 인한 고장임차인의 과실 없이 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4.01명 평가00
- 약 3주 전 010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온 것 경찰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약 3주 전 한 번의 모르는 번호 전화가 경찰 출석 요구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 한 번의 부재중 전화 후 추가 연락 없이 3주가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우편이 올 확률도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가 차단했다가 30분 후 해제한 기간 동안 추가 연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스팸 번호부에 없고 카톡 추가 불가인 점은 오히려 불법 스팸이나 피싱 전화일 가능성이 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중고 사기 경찰신고 이후 대처방법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문 자체가 민사소송의 주요 증거로 활용되며, 원금 + 위자료를 청구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제 개인 sns에 실수로 공개했는데 어떡하죠?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차량번호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모자이크 없이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됩니다. 숙박업체 리뷰 작성 시 입구 주차 차량을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았으며, 부주의로 번호판이 포함된 점을 명확히 하세요. 신속한 삭제 조치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5.01명 평가00
-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할 때, 변론내용 입력란의 2,000자 제한으로 인해 전체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실무에서는 변론내용란에 간략히 "항소이유서는 별첨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항소이유서 전문을 PDF 등의 첨부파일로 별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