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결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다시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취소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양육 중인 영아의 존재, 범행 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 정리
- 집행유예 중 재범 →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
- 동종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재범 → 가중처벌 요소
- 절도 혐의 병합 시 추가 불리한 요소
- 영아 양육 중이라는 정상참작 사유 존재
법적 판단
① 집행유예 취소 문제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형법 제63조). 즉,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면 작년 집행유예 형량(+이번 형량)을 합산해서 복역하게 됩니다.
② 동종 재범 가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 양도·대여)은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은 법원이 집행유예나 벌금보다 실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③ 절도 병합
절도까지 함께 기소될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전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1단계 -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 조사받으신 내용, 진술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세요
- 통장 대여 경위(횟수, 금액, 강요 여부 등)를 정리해 두세요
2단계 - 정상참작 자료 준비
- 양육시설 입소 확인서, 아이 출생증명서 등 영아 양육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보
- 범행 당시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뒷받침할 자료
- 피해 회복 노력(혹시 절도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 시도)
3단계 - 검찰 송치 후
- 검사 조사 시 양육 사실과 범행 경위를 적극적으로 진술하세요
- 반성문은 직접, 진심을 담아 작성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국선변호인 신청을 적극 활용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신청 가능)
주의사항
- 국선변호인 제도 반드시 활용하세요. 사선(개인) 선임이 어려우시더라도 검찰 송치 후 기소되면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절도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혐의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불필요한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 양육 문제는 법원도 인도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이나, 그것만으로 실형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형량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 조언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산 직후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현재 아이를 직접 양육 중이라는 점은 법원이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변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