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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수가 연관된 폭행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폭행죄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모든 가담자가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와 기능적 기여가 인정되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고 망을 보거나 피해자를 제압하는 행위도 폭행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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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도서관 열람실에서 좌석 발권 후 이용 시간을 1시간 미만 초과해 자발적으로 퇴실한 경우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적법한 입장 후 직원 제지 없이 퇴실했기 때문입니다. 공공도서관 규칙 위반 시 행정 제재가 주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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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싸웠는데 저를 고소한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댓글 싸움에서 법적 분쟁은 명예훼손, 모욕죄 여부가 핵심이며, 단순 논쟁은 고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댓글은 비아냥 수준으로 보이며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나, IP 추적 위해 경찰 수사가 필요하고 계정 삭제해도 플랫폼 협조 시 IP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공연성) 요건 미달이면 불기소될 겁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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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후 군입대를 하면 주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서울 친척집이나 경북 본가로 주소 이전하는 것 모두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세대원이 되시려면 세대주(친척이나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인터넷(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에는 원래 세대의 거주지 주소로 등록 유지됩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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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마루바닥질문과 더불어 원상복구질문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분쟁에서 입주 시 바닥 등 상태를 양측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보통 집주인(임대인)이 손상 책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못 하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이 바닥 손상이 세입자 탓이라고 주장할 때, 손상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세입자의 귀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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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재입사 후 짧은 기간 내 이직 퇴사 시 법적책임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전 회사를 재입사 후 몇 개월 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퇴사하는 경우, 경업금지약정(경쟁업체 취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직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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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합의이혼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활신청등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책임지고 주는 돈”이라서, 단순한 성격 차이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위자료를 주는 구조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 전체(집, 예금, 퇴직금 등)에서, 그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소득·가사·육아 포함)를 보고 나누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혼인 중 모은 “공동재산”이면 전체를 합산한 뒤, 기여도(보통 30년 가까운 혼인에서는 5:5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를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대출·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기준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집담보대출)은 부부가 거주하는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공동의 채무로 보고, 집의 시가에서 대출잔액을 뺀 순재산을 계산한 뒤 그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보험약관대출 3천만 원도 생활비·주거비·자녀교육비 등 가정생활을 위해 사용됐다면 공동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될 수 있고, 개인적(도박·투자실패 등) 용도라면 개인 채무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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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후드를 직접 만지다가 기름이 옷에 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손님이 스스로 후드를 조작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식당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후드·마늘통 배치, 기름 관리 상태, 안내 여부 등에 따라 식당 측의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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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을 나한테 쓴 남친 오늘 신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남친이 돈을 빌릴 때 질문자님이 함께 속였거나, 적극적으로 “가정사라고 해라, 그렇게 말해라” 같은 식으로 거짓말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사기 공범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질문자님이 그 돈이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속이거나, 돌려막기·추가 차용을 도와준 정황이 없다면 ‘방조’로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남친이 빌린 돈으로 질문자님과 데이트비를 쓴 것은, 법적으로는 “남친이 피해자에게 사기쳐서 얻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쓴 것”에 가깝습니다. 질문자님이 그 돈의 출처(사기·도박)를 몰랐다면, 질문자님에게 “부당이득 돌려내라”거나 “같이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가는 건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피해자 오빠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데이트했대”라고 들으면 감정이 상해서 따지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돈을 빌린 당사자는 남친이고, 변제 의무도 남친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그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법적 변제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피해자가 고소를 했고, 고소장이나 진술에 “도박 자금을 여자친구와 데이트비로 썼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참고인(증인)으로 조사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아는 사실만 그대로 말하면 되고, 언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나는 그때까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와 달리 ‘처벌받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목적입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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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토킹을 판정 받아서 40시간 교육이수를 해야하는데 일정 조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이수명령 40시간은 원칙적으로 평일 주간에 연속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보호관찰소(교육 주관기관)는 생계유지 곤란, 직장,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분할집행, 주말·공휴일 교육 등 탄력 집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 여부는 담당 보호관찰관(또는 교육 담당자)의 재량이어서, 미리 설명·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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