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착오 송금으로 받은 돈을 알면서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보관 목적을 위반하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무시하는 '잠수'만으로는 횡령죄가 바로 성립되지 않으나, 돈을 사용하거나 소유권 배제 의사가 명확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카페에서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A의 글 내용에 대한 비판적 댓글(예: "왕따같다 무식하다 개념없다 정신차려라")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모욕적 표현, 피해자 특정성,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와 형법상 사기죄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은 택시 탑승 시점부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기망의 고의) 여부입니다. 처음부터 요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처음에는 지불할 의사가 있었으나 도착 후 마음이 바뀌거나 다른 이유로 요금을 내지 않았다면 무임승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력, 과거 전과,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기망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웨딩플래너의 서비스 불만과 무관하게 계약 후 1주일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대부분을 환불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의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웨딩박람회와 같은 장소에서 체결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조).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공조기의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조기는 주거 공간을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적 설비'에 해당하며, 이것의 고장은 '대규모 수선'으로 보아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설비의 내구연한이 남았는지와 무관하게, 그 기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분쟁은 (1)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요청,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 신청, (3)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및 소음 발생 금지 청구)의 순서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소음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소음 측정 기록 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월세 연체가 없어 임대차 계약의 전형적인 해지 사유는 없지만,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한편으로 임차인의 장기 부재로 인한 건물의 비정상적 이용상태를 고려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임차인이 질병으로 거동이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을 팔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인 '우수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으므로, 아파트 공용부분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직접 아랫집에 보상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아랫집 피해자는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날씨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화장실 타일 균열의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623조), 임차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주요 설비의 파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판매자 입장에서 크게 잘못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당근마켓은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 의무가 없으며, 판매 상태를 사전에 고지하고 사진으로 확인된 경우 구매 후 발생한 문제는 판매자 책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