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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부모님 성희롱 통매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채팅 내용은 1:1 게임 중 상대방(보정천국피파)이 사용자의 부모(엄마)를 대상으로 성적 비하 및 모욕적인 표현(예: "엄마", "맛있드라", "허억허억하면서 하드라", "냄새나든데 락스좀 뿌려놨어", "냄시~~~~~~ 우웩하길래 입에다 먹였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표현은 직설적이지 않으나, 부모를 성적으로 연상시키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 신고 가능하며, 증거(스크린샷)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경찰 고소 또는 게임사 신고가 적합합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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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제출 vs 피해자의견서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 피해자의견서 모두 제출하셔도 되고 등기우편, 방문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검찰청에 문의해서 우편제출 방법을 확인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 검찰청 주소 확인 후 ○○○검사실 앞으로 하고 사건번호를 옆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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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폭행 후 지속적으로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향후 가해자 아내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 기록으로 남기세요.목격자 동료들의 연락처와 진술 내용을 기록해두세요.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 시 협박 행위도 포함시키세요.회사에 서면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세요.
법률 / 폭행·협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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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대출 소멸시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주류대출은 상행위 채권(상법 적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보이고 이 경우 상사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선생님은 2023년 1월 마지막 상환을 하셨는데 상환 행위는 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고 상환 시점부터 새로 5년 시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시점은 2028년 1월입니다.주류대출은 상대방이 상인일 경우 상행위 채권에 해당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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