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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을 못한다고 엄청 구박주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우위성-업무상 적정범위-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라면, 즉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지적이라면 그러한 지적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업무에 대한 지적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업무와 무관한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피드백의 구체적인 방식 및 전후 상황 등 보다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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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넣는경우 부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부업 여부는 무관합니다.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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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소싱에서 4대보험 지금은 어렵고 2달되야 해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2개월 후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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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면 연차는 동일하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만약 정규직 근로자와 소정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하루 8시간, 주 40시간)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다만 소정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짧다면 연차도 비례해서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즉, 근로계약기간은 연차 발생과 무관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연차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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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를 한 휴일근로의 경우,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고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즉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인 경우에만 연장근로와 중복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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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금은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상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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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직장의 규모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은 없습니다.실제로 산재보험도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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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무를 시작한 지 1달이 지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늦게라도 교부하는 것이 사업장 입장에서도 더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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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전화 지급 받고 생산 현장에서 운동화 신고 안전사고 나면 개인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개인 책임' 여부가 민사 소송 등에서 과실을 따지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직원의 책임도 일정부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산재보상의 영역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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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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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와 근무일종료일이 다른 경우 주차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1월 8일에 실제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고, 그 뒤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주차 등 별도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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