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직장이 2곳이라 하더라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3.3%는 사업소득이고 이를 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할 수는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를 하셨더라도 주40시간 내라면 법내연장근로이므로 근무시간만큼 시급이 지급될 것이며, 1.5배로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조인식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임금협약 체결을 알리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임금협상은 회사-노조 간 계약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공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적 부분은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나아가,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합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당장 그만두라고 압박을 넣는다면 해고에 해당하고,별도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으셨을 경우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므로이전 계약 내용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본사 직영 대리점이라면 5인 이상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고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