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탄원서 기재 관계는 법적인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결혼식을 하셨다면 사실혼배우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2018. 8. 10. 이후 건축허가 신청한 공동주택에서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소방기본법 제56조보통 초회에는 25만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문자, 녹음파일 전부 지참해서 빨리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 아니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할 수는 업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저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항소취지에 따라 항소 소가가 달라집니다. 1심에서 400만원 인용되었고, 400만원 전부에 대해 기각을 구하는 취지라면 항소가에 400만원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은 초일은 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2/11 까지입니다.다만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변호사들도 일반적으로 말일 전에 항소장 제출합니다.만약 승소하신 쪽이라면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지나는 것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통하여 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선금이 날아갈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수선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는 합니다. 다만 날아간 선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책임이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해당연도에 연나이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술담배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제됩니다. 2007년 10월생은 2026년 1월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면서도 민법상 성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숙박을 거절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약 숙박을 하였을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위반 소지는 없으므로 출입제한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옆 테이블과의 적정거리를 이격하지 않았다면 식당의 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보통 식당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식당측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손해는 발생손해/일실손해/위자료 로 나뉘는데, 발생손해는 치료비, 일실손해는 일을 못한 것에 따른 금액, 위자료는 많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2회 정도 불출석하게되면 구인영장이 발부됩니다. 2회 불출석한 사실 그 자체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양육권변경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가사조사관이 현재의 양육환경, 그리고 의뢰인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자녀의 의사도 고려하여 양육권변경이 인용될 여지도 있습니다.그동안의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상담 진행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