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상측과 동의가 된다면 담장의 중심선을 경계선으로 하면 됩니다.다만 상측과 동의가 되지 않았다면 담장의 외부선을 경계선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담장의 규제에 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마다 담장의 규격(재료, 높이 등)을 설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하면 자유롭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동생분이 다툴 경우명의대여사실을 매도인이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랍니다매도인이 모른 경우 - 소유권은 동생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동생에게 매매대금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요청하거나 조정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매도인이 안 경우 -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매도인을 대위하여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됩니다.명의신탁사안은 간단하지 않고, 10년이 넘었다면 시효문제도 있어서 복잡합니다.동생분이 다투지 않을 경우증여로 진행하시는 것이 통상적입니다.형사책임에 대하여공소시효는 신탁자는 7년, 수탁자는 5년입니다. 과징금에 대하여 부동산명의신탁이 드러나는 경우에 과징금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범죄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편취일자, 사건내용이 공개되므로 가해자는 이를 통하여 누구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관련피해자가 700명이라면 금액이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생각되네요.물건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이 가능함은 물론이며, 업체측에서 처음부터 물품이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혐의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년이내 기간으로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만약 이자를 매월, 매년 지급하기로 하였었고, 원금채권이 소멸된 상황에서 이자채권만 남아있다면, 이자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63조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다중담보제공형 사기피해로 보입니다.우선 경매를 통하여 배당금에서 배당받는 것이 1순위입니다.다만 못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하였다면 면책이 되어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에게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선순위권리에 대해 은폐한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도 공동피고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실제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자료 지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죄수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인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피해자별로 1개씩 죄가 성립하며, 상호간은 실체적경합관게에 있습니다.피해자가 동일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수 회 편취한 경우에는 1개의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