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방송 진행중 목욕 을 당햇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일단 틱톡자체 신고 기능으로 신고를 하시고 모욕을 한 사람을 특정한 다음 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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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과실로 보청 의료기기 파손,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볼때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을 쏟은 직장동료가 경제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자력이 있어야 민사소송이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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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야구장에서 싯가500만원 가량 금목걸이 점유물이탈 횡령죄 고소관련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많이 속상하시겠으나 민사소송을 걸기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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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동기의 추행인데 법적조치가 어느정도에 따라 신고할지 말지 고민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두번째 행위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학교나 경찰 두곳다 신고하길 바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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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려해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가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경우 3개월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됩니다 3개월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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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촬영 및 영상 게시 과정에서 발생한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일단 플랫폼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민사는 가처분으로 삭제해달라고 걸거나(안할경우 손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건데 사안을 보면 큰 금액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를 할거면 가처분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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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변호사 선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합의하는데도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정하는데도 좋고 최악의 경우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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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내려진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항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나 피해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은 중요한 참고사항이나 검사가 반드시 따라야하는건 아닙니다 무조건 3심까지 간다고해서 손해볼 것은 없지만 계속되는 재판에서 받는 정신적 고통도 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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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성범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 1항 2항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힘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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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가 돈을 빌리고 안갚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결국 대여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좋지만 나홀로 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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