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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예정 허위사실명예훼손(디지털)모욕,폭행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바에 따라 소송진행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고 변론출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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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권리금을 포기한다고 계약한경우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약으로 정하도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차임 3기 연체로 임대차 계약해지될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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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승인.....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증거불충분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물건 다 버리시거나 이제는 연락하지마세요
아들이 스토킹과 폭행으로 고소 당했는데 어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시면 재판에 참작되는데 합의를 못하시면 재판에 불리합니다 최대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익명 사이트 푸슝 고소 관련 잘문 (성희롱,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하셔도 되고 사실관계 구체적으로 쓰시고 법령 및 판례 정리해서 혼자 고소하셔도 됩니다
상가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부동산 첟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질문자님이 작성한대로 주장을 해야하는데 왜 그 계좌로 보냈는지 임대차 계약서에 나오는건지 중간에 합의했는지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할 수 있으니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경쟁전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통매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욕 당하셔서 많이 화나셨나 봅니다 위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범죄 성립은 안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오버워치에 신고하시는게 방법입니다
돈빌리고 상환날짜 되니 잠수타는 지인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소송걸지 않고서는 돈 절대 안 줍니다 친구?분이 돈 줄 마음이 없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꾼이었네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의 경우는 민사로 대여금 반환소송(빌려준돈 받기)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소송규칙에 따라 1000만원은 100만원까지 변호사 보수를 친구에게 부담 시킬 수 있으나 친구가 돈이 없을경우 그 돈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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