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사기죄로 수감 중인 상태에서 과거의 사건으로 스토킹 및 폭행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있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요구하는 2,000만 원은 사안의 경위에 비추어 다소 과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폭행과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행위의 반복성 및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국선 변호인과 협의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소동 경위를 복기하고, 합의 여부와 별개로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현재 수감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할지, 혹은 분리하여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요구액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응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