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최근들어서 알리나 테무 등 중국으로부터의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안전 위협, 예방 및 피해 구제절차 미흡, 관련 국내산업의 위축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해외 직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정부는 해외 직구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하였으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대책 발표 사흘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규제를 철회한 것입니다.현재 해외 직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계속해서 대책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문제된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하였을 떄 우리나라에서 라면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나라는 중국으로 확인됩니다. 중국의 경우 한국 라면의 최대 시장으로서 연간 1억7천400만 달러 규모의 라면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라면 수출액의 17%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됩니다.중국에 이어서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순으로 한국 라면의 주요 수출국가로 확인됩니다. 최근 한국 라면의 수출액이 월 1억달러를 넘었다는 소식이 있으며, 이는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한국 라면의 해외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한국 라면을 제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식품 기업인 삼양, 농심 등의 주가 상승에도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건기식 물품을 한번에 사업자 통관으로 100개 정도를 수입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국내법령에 따라 건기식 수입업을 등록하신 이후에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 식품 검역을 받아야하는데 이 때에는 해당 물품의 성분이나 제조공정도 등 전 성분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밀 검역에서 해당 물품의 검역이 통과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 활동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표시의무사항도 지켜야하므로 한글라벨링 부착 작업도 필요합니다.즉, 개인 사업자가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100개 이상 수입하기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EU의 핵심 원자재법의 경우 24년 3월에 발효된 것으로 확인되고, 우리나라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전략 광물의 의존도를 제 3국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현재수준의 65%로 제3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사항이며, 지속가능한 조달 의무를 신설하여 ESG 기준을 준수한 기업들에게만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것이며, 배터리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의무를 강화한 기업에게만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법률로 정한 것입니다.해당 법령이 계속해서 변동없이 추진되는 경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경우 막대한 투자 부담을 야기하고, 기술 개발 및 인증 절차의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비용이 증가하면 EU 내에서의 배터리 판매가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이를 잘 대처해나가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해외에서 개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서 물품을 해외 직구할 때에는 물품 가격이 150불 이하일 때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200불) 수입 신고하지 않고, 관부가세 없이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내 법령에 따른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하거나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고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진행해야합니다. (이 때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신고를 하게된다고 하더라도, 전자기기 1개의 수량만 개인 직구로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자가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문제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품도 1개의 수량만 구매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수입신고를 하든, 목록통관이 진행되든 수입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절충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무기나 장비를 구매할 때 해외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이나 기술 등을 이전 받거나 해외로 국내산 무기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교역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산업협력으로 수행되는 상업교역과는 다르게 공동생산, 면허생산, 하청 계약, 기술 이전 및 해외투자 중 한가지의 형태나 또는 복합적인 형태로 추진되게 됩니다. 군수품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술 개발 투자로 대체하는 방식의 교역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목록통관의 경우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없이 관부가세의 납부를 하지 않고 목록 제출만 함으로써 통관을 할 수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의 경우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인증 받아야하는 제품이 있거나, 과세가격이 언더밸류로 신고되었다던가 하는 통관 보류 사유가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그러한 지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운송사나 수출자, 또는 관세사에 문의하시어 통관 보류 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개념으로 개인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개념으로, 개인 자가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만 물품을 구매하므로 특별한 혜택 (150불 미만 목록통관, 개별 법령에 따른 인증 면제)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구매대행업체의 국내사무실로 해당 물품이 계속 배송되는 경우 개인 소비자의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세관에서 이를 의심하여 물품 판매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되고,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상에 등록된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와 배송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 보류 등 주소 확인 절차가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알리익스프레스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개인을 상대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구매 사업자가 따로 관세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리 익스프레스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사에 미리 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송사에서는 150불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해당 물품을 빼지 않고 바로 목록통관을 진행해버리기 때문입니다.운송사에 미리 알림을 요청하시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선적서류를 따로 마련하신 이후에 지정 관세사에 서류를 전달하시면 따로 사업자 통관이 진행될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개별 기업의 수출실적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이후에 무역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원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한 뒤 발급받으면 됩니다.온라인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이나 기간별 실적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인 유니패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