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차례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우선 계약금 반환의 경우 갑작스러운 추가금 요구나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계약금 일부는 공사 착수비용으로 인정이 되어 일부 공제 후 잔액 반환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으로서 대가를 받으면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미발행 시 신고 가능합니다.두 번째로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며 유선통화 녹취 증거가 소비자보호원 고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사전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위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사기죄는 아니지만 부당한 추가 요구와 설명 의무 위반 등 민사 소송은 충분하게 가능해 보이니 최대한 많은 증거 자료를 많이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식 비용은 신혼부부에게 큰 부담중 하나이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결혼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와 지차체의 정책적 지워과 시장의 투명성 강화가 이 문제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결혼 비용이 현실적으로 낮아진다면 결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만기 이전에 이사비용과 이사보관비 요구는 힘드실 것으로 보이지만 집주인이 매수자 입주 일정을 앞당기며 조기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및 보관 비용에 대한 협의를 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 및 복층 주택의 경우 건물 용도상 사업자 등록과 영업 허가가 가능한지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가 여부에 따라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 및 영업을 하시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다는 부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음식 제공이나 주류 제공이 포함 되신다면 위생법이나 주세법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받으실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가격 상승과 보유세 확대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보유세가 인상이 되면 정부 재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과 같이 서민 경제와 내수 경기 위축 우려도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부담조절과 보완 정책을 함께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개인적으로도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며 세부담완화를 위한 한시적인 감면과 세율 조정 및 공제 확대 등 보완책을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과 같이 대출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매매 가능한 평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꾸준한 수요가 들어오는 만큼 투자 시장도 소형 아파트가 선호되는 영향이 미치고 있다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산권은 영등포와 여의도 접근성, 강남방면 9호선 및 2호선의 더블 역세권, 생활, 교율 인프라 등 만능 입지로 오랜 기간 시세 안정성이 검증이 된 곳입니다.문래권도 최근 신축 브랜드 대단지의 등장과 함께 도심 산업, 문화 예술 복합지구로 재평가를 받으며 젊은세대의 유입과 미래 가치 향상이 두두러지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실거주 편의성과 시세 안정성을 중시하신다면 당산권을 미래 가치를 보신다면 문래권이 더 좋지 않을가 생각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하셔서 결정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패시브하우스 초기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 평당 500-800만원 내외로 잡으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서울, 경기권에도 인증한 다양한 시공 사례들이 있고 지열 냉난방을 원할 때는 지하수 시공처럼 깊은 천공작업 공사가 필요하지만 최근에는 공기열 히트 펌프 방식도 있어 덜 깊게파는 공사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현재 중개를 맡은 A업체 명의로 수정 요청하시는 것은 문제 없는 사항이며 B업체 조회가 안되신다면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어 A업체로 진행하시는 것이 이후 분쟁 발생 시 보호받기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과 같이 집값 상승이 세대별 자산 격차와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세대 간 경제적 갈등이 유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대간 가치간 차이와 생활 경험에서 비롯되어 확산이 되었고 집값 논란은 단순 주거 문제를 넘어 청년층의 미래 전망과 사회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