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오피스텔 월세 계약시 전입신고문제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감하신 부분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의 필수 절차로 전입신고를 다른 주소로 중간에 옮기는 것은 기존 임대차의 법적 보호가 떨어지므로 권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축 오피스텔의 대출 심사 과정 문제로 인하여 근저당권 설정이나 말소가 필요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대구지역 최우선 변제 한도는 2800만원이 맞아 2000만원의 보증금이 한도내에 있는 것은 맞으며 이러한 부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지 부분이 중요하기에 꼭 지금 그 집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시고 꼭 들어가야 하신다면 특약 등 불안한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에 안전장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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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볼땐 하향 할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과 같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역과 입지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겠지만 인기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 수십 년간도 꾸준하게 가치가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 및 비인기 지역의 경우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채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지역별 전망이나 투자 시점 등을 꾸준하게 체크하시면서 준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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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증여 재개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건물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에 정확한 세금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 20여 년 전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와 숙모가 공동명의로 건물을 증여받으셨다면 그 당시 증여세는 납부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공동명의로 되어 있기에 재개발로 인한 분양권을 취득 후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각자 지분에 따라 부담이 되실거며 현금청산의 경우 즉시 확정 지급이 가능하나 자산 상승의 기회는 놓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분양권을 가지게 된다면 들으신 이야기처럼 가치 상승을 기대하실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등 전매제한으로 일정 기간 매매가 제한이 되는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없고 이 정도 가이드 라인을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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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제계약시 부동산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전세 계약 재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 없이도 가능합니다.하지만 전세금이 증액이 되었고 대출 갱신과 보증보험 가입과 같은 절차에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을 위해서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하지만 대출 갱신과 보증보험에 사전 문의하시어서 당사자간 예약서로 진행이 된다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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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꼭 들어가야할 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에 기본적인 등기부등본 등 서류 관련 부분 제하고 특약 관련하여 넣어두시면 좋은 것들은 하자 발생 시 처리 책임 부분 및 원상복구 내용과 중도 해지 조항 등을 분쟁 예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얘기 들어 아시겠지만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 보호 조건 등도 명시 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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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취소 당하게 되면, 건설중인것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면허 취소 업체는 신규 공사 참여가 불가하고 기존 도급 계약 공사는 일부 계속 할 수 있지만 발주처 해지 시에는 다른 업체로 인수됩니다.은행 대출 등 금융부채와 공사 관련 각종 보증 및 담보금, 위약금, 누적 손해 배상 등은 모두 기존 기업이 부담하며 법적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와 같은 행정제재도 추가됩니다.즉 면허취소가 확정이 된다면 업계 퇴출에 해당되어 재진입이 매우 어렵고 보유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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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중도금 지불전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지급 전 최종 점검을 요청하는 것은 실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거래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담당 중개사에게 정중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말씀과 같이 냉장고 및 가구 들어가실 자리 실측도 해보시고 입주 전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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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계약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LH 전세 임대는 공공 지원 성격의 계약으로 큰 금액이 걸린 문제이므로 계약서에 금액 작성이나 별도 현금 거래는 장기적으로 법적 분쟁 및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권리분석과 LH 조건에 맞는 정확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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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담보대출 문의 디딤돌이랑 보금자리론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말씀하신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동시 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디딤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한도 2.4억과 나머지를 보금자리론으로 받으시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승인 여부는 100% 장담을 할 수 없어 사전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위 순서대로 진행 시 보금자리론 승인 거절에 대비하여 보금자리론 한도는 3.6억까지 가능하니 사전 상담을 통해 금리 비교를 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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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청약시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과 같은 부분의 제도가 2023년 2월 28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분각서를 쓰신다 하여도 낙첨 시 현재는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가 사라져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청약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도권 규제지역내에서는 신규 아파트 당첨 시 잔금 대출 등 금융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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