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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퇴직금받을수있나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이라고 불리지만 매달 상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소속사에 청구하시고,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일용직이라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중간에 일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단절됨), 노동청 가셔서 상담먼저 받아보시고,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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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퇴사통보로 인하여 센터측 피해금액을 손해배상 청구 하신다는데, 저는 계약서 미작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별개의 문제라고들 하시는것 같아 따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시 벌금을 물게 되나요?네. 선생님이 근로자이라면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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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남은 연차 쓰는게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모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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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4개월째 퇴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3개월 임금 700만원까지, 최종 3년 퇴직금 700만원까지, 합산하면 1000만원까지는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을, 개인이라면 개인 자산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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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에 해당해야 미적용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령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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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유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업수당을 2달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2달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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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 날짜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은 지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체 체불금품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좋으므로 14일 이후에 하세요.15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29일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접수는 어차피 평일에 될 것이므로, 7.1 월요일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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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기본급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퇴직연금(DC형)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않고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기본급만이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기타 고정수당이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서(개인정보 가리고) 답변받으시기 바랍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 퇴직금 제도를 운영중일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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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사내커플이 있는데 점장이 일부러 못만나게 시간표를 엇갈려 짜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명은 오후근무 이런식으로 스케줄 짜고쉬는날 같이 절대 같이 못쉬게 합니다고의적으로 하는데 이건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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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준비 하는 시간은 근로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적어도 퇴근 시간 지나서 가방 싸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을까요?네. 퇴근시간까지 일하고 시간되면 퇴근하라고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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