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회식자리가 사용자(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참석한 것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 산재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복학하여 학교를 다니더라도, 구직활동을 계속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5일 근로자가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3개월 정도만 근무했으므로, 4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들이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여 심의, 결정합니다.이것을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주40시간에 대해서 206만원(2060740) 이상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주6일 근로자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이라면, 8시간*4.345주*9860원입니다. 합산하여 240만3천원 가량되니 합산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실무상 인정받아서 사용해왔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기본 임금을 설정하고, 일을 추가로 시킨다면, 시키는 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이기는 합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노무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시면 됩니다.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계약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표준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1주일간 3일 개근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성탄절, 설날, 추석이 적용됩니다.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