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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눈 먼돈이라는게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에서 가장 부정이 개입되는 부분이 실업급여 사유입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서, 사장에게 부탁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등)으로 서류를 꾸며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정수급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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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나 공휴일 주휴수당에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되는 것이지,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그것도 같은 금액으로 발생합니다.선생님이 주2일 근무하셨지만, 평상시처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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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도 실업급여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하한액 이상을 100퍼센트 받으시려면,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주40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8개월 가량)퇴사할 때에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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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한달 후부터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1개월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년이 되면, 앞의 11개와 별도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며,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15개, 16개, 16개, 17개, 17개~~ 이런식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25개부터는 이후 매년 25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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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휴가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가가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그리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즉, 단시간 근로자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 초단시간근로자는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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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계약 조항이 있으면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자동 연장 조항에 의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순간부터 무기계약직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회사에서 적용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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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한달 월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024년 현재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이 시급을 기준으로 본인의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근로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가 최저시급 9860원을 받으면서 한달을 근무하면 평균 세전 2060740원을 받습니다.한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서 209시간*9860원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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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게 되면 돈으로 안주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무급휴가라면, 일을 안 했을 때에 무급이지만,유급휴가이므로, 평상시 받는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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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심문회에 노무사를 고용한다면 대리 업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고용노동청 사건에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시면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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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여직원휴게실은 있는데 남직원 휴게실은 없어요. 차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차별의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공동 휴게실을 운영하거나 남자휴게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인사과에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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