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현재 취업규칙에 시용과 본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수습 기간 중 평가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채용 취소에 대한 문구를 쓰는 것이 위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1. 큰 의미가 없습니다.계약종료를 명시한다고 아무 문제없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수습종료후 그만두게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평가를 객관적으로 진행했다면 해고가 정당화 되는 데 유리할 뿐입니다.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인 것은 동일합니다.해고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유사합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인 넘게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저녁 식사는 20시가 넘을때만 제공된다고 합니다.이 부분이 합법적인 것인지, 관계 규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 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식사제공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복리후생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3월 15일이 퇴직일이었고2월 5일에 직무가 변경되는 인사발령 결정이 났고공고 인사발령일자는 2월 1일로 설정돼서 올라왔습니다그래서 즉시 퇴사 의사를 밝혔고인수인계 문제로 2월 15일까지 하던 직무로 근무 후 3월 15일까지 연차 소진을 하기로하고3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그 후 경력증명서를 받았는데, 직무 기입에 발령 전과 발령 후 직무 모두 적혀있었고저는 발령 후 직무는 한 적이 없으니 빼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이런 경우 근무 경험이 없는 발령 후 직무에 대해서 빼달라고 할 권리가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1. 네.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급해야 합니다.아래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고, 시정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배우자가 코로나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 후재취업을 알아보던중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1월에 이사했고 신랑은 5월에 강원도에서 취업해 지금 근무중에 있습니다.저는 10월에 육아휴직이 끝나는데 거리가 멀어져 퇴사를 해야할거 같은데 이 경우 원거리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이게 안된다면 아기가 아직 어리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봐주실분이 안계셔서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 무급휴가는 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이미 거주지를 이전했는데도 육아로 인한 퇴사가 가능할까요?1. 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 체결시 종료일이 누락되었을 경우근무기간은 무기한 인가요??계약서는 회사 보관용만있으며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음 . 임의로 종료일을 수정하여 퇴사시키려고할 경우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응은 어떤 것이 있나요??1.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별도 없이 연봉계약서만 있다면, 연봉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종료일이 없다면 무기계약입니다.계약서는 1부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복사등 해서 달라고 하세요.(근로자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 수정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간단합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전체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것 같습니다. 1주일 개근에 5시간*시급을 1개씩 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 따라서 연장수당 등 계산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계 마트다보니 년 예상이 정해져있어 이해는 갑니다만....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군요차마 사람된 마음으로써 버틸수가 없을거 같아 일주일 뒤에 자신퇴사 하려고 합니다.그래도 실업급여는 챙겨주려는 모양이고요,개인으로써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같아 질문드립니다.1년을 못채운 상태에서도 퇴직금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1.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직이 아니라면(계약만료일이 없다면),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이 휴학중 2개 업체에 6개월씩 꼬박 1년을 인턴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가능하다면 2학기 복학전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로 식당 서빙을 해도 괜찮을까요?1. 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했다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소득활동이 발생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날짜만 계산해서 150일 정도 근무 했습니다. 자진퇴사 아니고 비자발적 퇴사로 퇴사 했구요~ 그리고 지금 3개월이 지나서 회사가 같지만 다른 지역에서 일용직으로 30일 더 일할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부분은 거의 다 아는 내용이니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주신 답변 채택해드릴게요.1. 네. 전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일용직을 한다면 일용직을 90일 이상 해야 하지만(악용을 방지코자),전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을 했다면 일용직을 90일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19년12월부터 2020년7월까지일한 누무비 받을수 있을까요일한곳이 여러군데 있는데그때마다 완불을 안하고절반만 주는겁니다그래서 밀린노무비가 천만원정도밀려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1. 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채권은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