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로 5월 19일 공휴일 근무했습니다기본일당에 추가로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다고하는데 어떤게 있나요?이걸 제가 회사에 별도로 신청을해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1. 빨간날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추가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2.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법정휴일(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가 나오고,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근로는 2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3.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1배처리됩니다.역시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근로는 2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4.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평소의 근로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추가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몇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법이 개정되어야 바뀝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됩니다.참고하세요.1) 주52시간제 적용작년까지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21.1.1 부터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21.7.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함.2) 빨간날의 법정휴일화작년까지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21.1.1 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빨간날이 주휴일, 근로자의날 처럼 유급휴일이 됨)3) 최저시급 8720원작년 8590원에서 130원 인상주40시간 근로자는 최저임금 1,822,480원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미만으로 6년째 학교에서 일하고있는 초단시간 근무자입니다. 아무리 초단시간이라도 6년이란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업무를보면 매일 출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전화시켜 일하였으나 19년도이후 근로자로 변환이되어 일하고있는데요. 매년 임금인상없었고 퇴지금 4대보험은물론 아무것도 해당되는게없네요. 구멍가게에서 일해도 몇년을일하면 도의상 퇴직금을챙겨주던데 저희는 퇴직금이나 인금인상을 요구할 권리도 없는건가요? 큰욕심없이 다녔지만 공무직 전환도안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이 많아서 여쭈어봅니다.1. 네. 현행법상 안타깝게도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가능하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원개원할까하는데요 초창기라 직원4명에 아르바이트를 쓸까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다소 느슨하다고 하던데 근무시간이 평일 9시부터 6시까지이고 4인은 그렇게하고 알바 한분은 10시부터 4시까지나 할까하는데 5인사업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알바 더라도 4대보험이나 퇴직금은 발생하지요?1. 네. 알바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5명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일이 중요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2. 네. 가능하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3. 주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4대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 6월부터 다른 사업아이템으로 생산라인이 가동하게 되는데 내국인 신규 채용이 가능한지요? 외국인 근로자 T/O도 남아있는데 외국인 채용허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내국인 채용여부는 사용자가 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제한되지 않습니다.외국인 채용 가능여부는 관할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내국인 구인노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 근로자가 아니라면 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 종료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만료일에 도달하면 종료됩니다.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라 2년을 못넘어 근속연수 1년미만 연차와 1년이상 연차밖에 없는데요.1년 미만인 연차는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이 안되는건지1년이 되는 해에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1. 네.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포함하지 않습니다.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입사 1년후) 연차휴가를,1년간 미사용하여(입사 2년후)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친구가 작곡가이면서 작은음원회사를 운영중인데 저를위해 노래몇곡을 만들어주고 제 앞으로 등록해주어서 지금현재 음원수익이 한달에 35만원 정도 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회사를 그만두게되면서 실업급여신청을 하려는데 찾아보니 실업급여 수급중 어떤한 돈도 벌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 노동지원센터에 음원수익이 대해 말해야 할까요? 혹시 실업급여를 하나도 못받을까요?1. 네. 괜찮을수도 있으나, 일단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0월 1,2일 목,금까지는 15시간미만 근무하고 2020년 10월 5일 월요일부터 15시간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고 나가고 싶어서 궁금합니다 알바인데도 받을 수 있는거겠죠? 주휴도 못 받았는데 퇴직때까지 못 받으면 신고되나요?1. 네. 20.10.5부터 계산합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21.10.4까지 재직하고 티ㅗ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나중에 청구, 신고하시려면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출퇴근내역을 확보하거나 별도 없다면 매일 출퇴근내역을 달력등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지급내역과 비교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발생하는 연차를 연내에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눈치보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공문으로는 연차사용을 권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매년 1월에 전년도 발생 연차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미사용 연차 갯수 다 지급하는게 아니라 일정갯수를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1. 회사에서 아래 사용촉진을 모두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용한다며 연차휴가는 그대로 소멸합니다.2. 단, 하나라도 절차 위반이 있다면 소멸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미사용분은 모두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