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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한 거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본문의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아래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이 조금 많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金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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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알바식으로고용하는중에 다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알바도 근로자입니다.그리고 산재는 산재에 미가입해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본인이 알바인데, 회사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중 사고를 당하면그냥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문제없이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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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쪼개서 줘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리하게 쪼개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한 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인데, 식사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한다면 당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그외 휴게시간은 10분 정도여도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참고로,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근로자는 중간 점심시간 1시간이면 더이상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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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적용제외신청승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휴게시간이 확정되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감단직 적용을 받으면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미발생하고주휴수당도 없어집니다.반면에 연차휴가, 야간수당은 존속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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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주40시간근로자는 8시간*시급입니다.주40시간 초과하면 그냥 8시간*시급입니다. 최대치이니 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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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무자가 노무사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하면서 노무사 준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궁금합니다.먼저 쉽지는 않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개인능력, 시험과목의 학습경험, 관련 과목에 대한 상식 등이 영향을 줄 것입니다.빠른 사람은 1년, 늦는 사람은 몇 년이 되어도 불합격합니다. 개인별로 할애하는 시간이나 습득력에 차이가 있겠으나 노무사님들의 경험에 비추어 답변부탁드립니다더군다나 전업이 아니라 재직중에 시험을 병행하는 것이라면 전업생에 비해서 더 불리할 것입니다.또한 2차 시험이 있는 전문직 자격증은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합격을 장담하지 못합니다.0. 몇 점 소수점 차이로 매년 불합격 하는 장수생도 많습니다.각오가 되셨다면(재직중에 1차 합격하고)퇴사를 하고 전념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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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만 아니면 됩니다.아래 요건 충족하면 1주일에 1개씩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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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노동조합이 저번주에 하루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하는 경우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 맞나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발생 안하는거 아닌가요?파업기간은 무급기간입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입니다.정당한 파업기간이라도 그렇습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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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대해 상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주일 7일간 주52시간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주52시간제입니다.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이를 위반하는 회사는 주52시간제 위반으로 벌금형등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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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체계가잡혀있는건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 합니다.네. 현행법상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21.7.1부터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회사의 제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시행이 되는건가요? 따로 벌금이나 제제할수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회사 재량이 아니라 위의 규모의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되면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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