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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시 급여는.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려도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처벌을 감수하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당장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뺏어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요.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모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감독관님에게 자세하게 설명들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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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는 일반 판매직을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굼합니다.----------------------------------f-4 재외동포 비자는 h-2 비자의 단순노무업종을 제외하고는 제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행정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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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년 미만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것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규정이 있다면 이대로2. 위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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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지급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을 정하면,그 수습기간중 3개월까지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을 뿐 입니다.급여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같거나 많으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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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대표배우자도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장의 배우자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센터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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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로 인한 회사의 전배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사업부가 사라지면 일할 곳이 없으므로,당연히 다른 곳에서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기존 업무와 비슷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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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인을 변경하면 미납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고소에 대한 부분으로 회사와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미납에 대해서 공단에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공단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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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쾌유를 기원합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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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을 이유로 퇴사권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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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를 반납조건으로 주5일휴무를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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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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