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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 계약 하였는데 근로자성 인정 되는지 판단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명확히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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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가 해당됩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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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자격애 해당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8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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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 시(1주 15시간 이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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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실제퇴직일과 계약기간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모든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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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개월 미만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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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건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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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 간이사업자의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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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활동시 민간잠수사의 골괴사병은 산재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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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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