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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안 주었을 때 처벌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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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업인데 권고사직/직원들의 비자발적 퇴사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까지 기다렸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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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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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거소 이전 등과 같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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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디자인작업 해주고 돈 못받고 되려 사기꾼 취급 받으며, 작업파일 다 넘겨줘야 돈 절반 주겠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작업파일 제출과 무관하게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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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종합건설회사의 관리부에서 설계부 단톡방을 감시하고 통솔하며, 임원직급을 이용하여 야근과 특근을 강요. 안하면 시말서. 시말서도 4차례 수정지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징계 등 조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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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떤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건 관련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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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통장인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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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고 받는데까지 기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처리 기간이 상이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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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수수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까지만 소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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