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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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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후 양도되는 회사에서 30일 전 퇴직하는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양도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양도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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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근로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 또는 시간을 투입하는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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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초과근무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에는 위 수당 모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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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회사의 위와 같은 행동과 무관하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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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월급 수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시면 고용산재보험을 바로 상실 신고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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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하는 회사에서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는 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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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적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정기적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에 따라 근로자가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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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수액 변경 신고 이후 급여대장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료에 대한 소득월액 변경 신고가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한 국민연금료를 급여대장에 반영하면 됩니다. 요율사업장이라면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달의 소득에 비례하여 공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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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회계, 재무, 인사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 전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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