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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 만료 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의 통보는 해고 통보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의 주장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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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실신고기한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30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포함 14일 내에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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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 40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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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등 결정에 있어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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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후 신규 근로 1개월 미만 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1개월 미만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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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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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사항입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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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정해진 수준까지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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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실업급여-프리랜서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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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사용 시 급여에서 차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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