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출국금지요청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4.0800
- 고용산재 의무가입대상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 신고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4.0800
- 피보험기간에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회사에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800
- 제 고정 월급이 잘못된 것일까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800
- 제조업체에서 도급 가능 업무는 어디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파견으로 보일 소지가 없도록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800
- 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년마다 16시간 교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4.0800
- 말일 취득 다음 달 초에 상실신고시 급여 4대보험료 떼나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에 4대보험료는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85.01명 평가00
- 전 직장 자발적 퇴사 및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80일 이내의 기간에 이전 직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배우자와의 동거 등의 이유로 인한 거소 이전 등으로 3시간 이상 왕복 이동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8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업주의 3.3% 소득.지방세 신고 안할시 불이익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800
-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통상임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로 시 이미 그 시간에 대한 임금 100%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에 0.5에 해당하는 시급만 추가로 지급되면 되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