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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병 휴직 중인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여부는 자체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규약상 상병휴직 중인 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없고 휴직 이후에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휴직자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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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합원 가입 탈퇴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유니온 숍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 참가나 탈퇴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을 가입·탈퇴할 수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조합원의 탈퇴가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노조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탈퇴서가 노조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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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2022. 1. 1.에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휴가가 달라질 것인 바, 만약 회게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2022. 1. 1.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휴가는 총 18개(10개 + 8개)입니다.한편, 2022.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1(10개 + 11개)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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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노조는 어떻게 분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노조는 분할 결의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고, 이때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노조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할된 사업장 근로자들은 분할결의 내용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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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위노조 자격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 지부등의 형태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단위노조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조법에 의거하여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관할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노조 지부분회 등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산하조직으로서의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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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산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해산의 경우 법인이 아닌 노조의 잔여재산은 전체 조합원의 ‘총유’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하여 노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달리 정한 바 없으면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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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직비무 투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 법에서는 조합원의 직비무에 따라 투표를 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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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신고가 이루어져야 해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해산되는 것이며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이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이 해산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노조의 해산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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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공동으로 결의한 문서를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회사와 휴가비를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위 노사공동결의서로 휴가비 등에 관한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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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근로자 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 승인 당시 요건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단지 근로자 자체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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