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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급여 지급신청서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금 등 공제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IRP계좌 개설 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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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수정해서 올립니다 제가 배상책임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상책임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난 부분으로,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배상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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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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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보도블럭 넘어짐 산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로를 통하여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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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에 서약서 작성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인간 서약서의 작성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한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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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산정 방법( 퇴사처리 한 근로자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 근로관계를 단절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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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할때 작성한 경업금지 서약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약정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서약서 내에 따라 근로자는 일정 기간 일정 범위 내에서의 겸업이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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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직장 주말알바하면 직장에서 아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사가 겸업 사실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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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달부터 급여가 몇만원 줄었는데 확인해 보니 4대보험료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직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4대보험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회사가 4대보험료 요율에 명시 등을 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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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자진퇴사 - 알바 1개월 - 4개월 상용직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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