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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의 발생 기간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등)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변제일)까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간이 있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한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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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일하는 직원에게 짐싸고 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법인대표의 언행. 이 대표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5인 이상 사업장 재직에 한함)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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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해외근로자를 고용하려는데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한국기업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 국인이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기업이 현지에 있는 한국인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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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적용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원래 그날이 근로일임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한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어서 그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어서 그에 대한 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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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월급책정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주 8시간을 연장하여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1주 최대 2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한편,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매주 위와 같은 근로시간을 제공케 한다면 이는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2.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시면 되는 바, 최저시급(8,720원) 기준 월급여는 2,505,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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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한 질문…이런 상황은 1년 채우는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7. 13. 입사한 귀 근로자의 2021. 7. 13. 연차휴가는 총 26개인 바, 귀 질의와 같이 7. 12.부터 7. 31.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2021. 7. 31.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시점이므로 그 시점에 퇴사하면 퇴직금 역시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면서 유급으로 그 날을 보장하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7월 급여도 그대로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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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 3. 2019. 8. 5. 입사한 근로자의 2020. 7. 31. 발생 연차휴가는 총 11개이며, 2020. 7.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11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해당하는 개수만큼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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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에서의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성과급, 연차수당 모두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볼 수 있다면, 회사는 해당 금품 역시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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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포괄임금제 적용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개념이 포괄임금제가 맞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달라질 것이며, 그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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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여부(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법 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특고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귀하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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